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법령바로가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법령바로가기>
-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법령바로가기>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인원 42명
- 지역회의 : 133명
운영실적
| 연도별 | 제안 | 반영 | 비고 | ||
|---|---|---|---|---|---|
| 건수 | 예산액(천원) | 건수 | 예산액(천원) | ||
| 2015년 | 57건 | 1,604,800 | 28건 | 716,200 | 2016 회계 |
| 2016년 | 53건 | 1,493,467 | 40건 | 1,148,167 | 2017 회계 |
| 2017년 | 47건 | 1,846,960 | 43건 | 1,469,960 | 2018 회계 |
| 2018년 | 56건 | 5,207,264 | 47건 | 2,893,264 | 2019 회계 |
| 2019년 | 72건 | 6,121,500 | 43건 | 4,510,500 | 2020 회계 |
| 2020년 | 54건 | 4,394,000 | 51건 | 4,194,000 | 2021 회계 |
| 2021년 | 104건 | 3,451,113 | 102건 | 2,431,113 | 2022 회계 |
| 2022년 | 289건 | 6,036,168 | 93건 | 3,125,513 | 2023 회계 |
| 계 | 732건 | 30,155,272 | 447건 | 20,488,717 | |
추진절차
연간운영계획
| 구분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 연간운영계획 수립 |
|
~3월 |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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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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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월 |
| 사업 제안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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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집중 접수 ※ 6월~ 접수분 차년도 심사 |
|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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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 제안사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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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 주민참여예산기구 사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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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 시민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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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 주민참여예산기구 최종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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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 주민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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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 예산안 편성·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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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 평가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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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