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CCTV단속

보행자의 안전도모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신고대상 지역

• 1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만 해당되며, 이 외 어린이보호구역은 고정형ˑ주행형 CCTV를 통하여 단속 (일반 과태료 금액의 3배 부과)
• 2횡단보도 : 차량의 바퀴 기준이 아닌 차체의 일부가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위에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나, 선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아님
• 3교차로모퉁이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님. 모퉁이가 유선형일 경우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5m 이내로 적용하며, 모퉁이가 직각 형태일 경우 꼭지점을 기점으로 5m 이내로 적용
• 4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도 버스 노면표시 또는 베이(시설물)가 있는 경우 그 끝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적용
• 5소화전 : 소방용수표지만 있는 경우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금지표지판/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아님 (적색표시 구간은 일반 과태료 금액의 2배 부과)
• 6보행자도로 : 도로교통법 제2조에 정의된 보도에만 적용되고 보차도가 구분된 보도만을 원칙으로 하나, 보도와 연결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는 인도는 신고 대상. 차량의 바퀴 기준이 아닌 차체의 일부가 보도 위에 있을 경우 신고 대상

단속시간

•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보도: 1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1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08:00 ~ 20:00

※ 안전신문고의 모든 신고 대상은 점심시간 유예 미적용

※ 5대구역 및 보도를 제외한 주정차금지구역(황색선),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은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아님

신고방법

• 사진 촬영일로부터 익일까지 신고
• 사진 촬영간격은 최대 12시간만 인정
• 최초사진과, 동일한 위치ˑ방향에서 위반시간(1분 이상) 경과된 사진 2매이상을 제출(동영상 제외)
• 전체적인 위반상황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고 안전신문고앱 상의 워터마크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경찰청 스마트안전제보로 접수된 사진ˑ동영상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지 않고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위변조 워터마크가 기재되지 않은 사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정 안됨

1. ｢안전신문고｣앱 실행
2. 신고
3. 불법주차선택
4. 1차 사진첨부
5. 2차 사진첨부
6. 신고위치 입력
7. 신고내역 입력 후 전송 (※신고보상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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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