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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흐름도

산지전용 흐름도입니다. 산지전용 민원확인→ 대조비/복구비 납부 →산지전용 시행→복구설계승인→준공 및 사후관리입니다. 1. 산지전용 민원확인입니다. 민원인은 산지협의 신청서 작성하여 설계업체에 의뢰, 설계업체는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부서에 접수합니다. 주부서의 허가요청에 대해 산지부서는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심사내역서 작성(민원정보입력), 검토보고서 작성, 협의서를 회신합니다. 2. 대조비/복구비 납부 및 산지전용 시행입니다. 주부서는 허가공문 통지(허가증은 수납확인후)후 대조비 고지서 발급, 부담금 납부 확인, 주부서 허가증 발급 및 사업시행(효력발생)하게 됩니다. 3. 복구설계 승인입니다. 민원인이 복구설계 의뢰시 설계업체는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복구설계를 접수하게됩니다. 산지부서는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거쳐 복구설계 승인합니다.(미흡사항이 있을 경우보완 통보 및 취하접수)4. 준공 및 사후관리입니다. 민원인은 의무면제/준공검사를 의뢰하고 설계업체는 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부서에 준공검사 접수합니다. 산지부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준공검사 통지(용도변경관리 또는 복구비 환급)를 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관련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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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종합허가과
  • 문의 031-980-5869
  • 최종수정일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