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경기일보 「김포 일산대교 무료통행 무산 우려…시 조례안에 ‘하루 왕복 1회 무료’」（2025. 11. 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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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경기일보 「김포 일산대교 무료통행 무산 우려…시 조례안에 ‘하루 왕복 1회 무료’」(2025. 11. 25. 18:10) <보도>일산대교 전면 무료통행이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산대교 전체 통행료 중 75%는 국·도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25%(100억원)를 김포·고양·파주시가 부담하는 구조인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는 전면 무료로 추진하는 반면, 김포시는 김포에 주소를 둔 차량의 출퇴근 왕복 1회에 한해서만 통행료를 지원할 계획이어서다.(중략)시의 이 같은 지원방안으로는 경기도와 정부 예산이 확정돼도 현행 일산대교 통행료 1천200원 전액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로잡음>경기일보의 본 보도는 잘못된 인과관계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이에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김포시(10.1)는 경기도(10.2)에 앞서 일산대교통행료반값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결정으로, 김포시의 선제적 조치 이후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을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2)경기도가 발표한 ‘일산대교 전면 무료통행’은 참여하는 3개 시군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 발표 이전 지자체와 명확한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므로, 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수립 및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산 및 조례안 수립, 입법예고, 발표, 시스템 구축 등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경기도가 발표한 2026년 1월 1일 전면무료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김포시의 일산대교반값통행료 지원은 경기도의 발표 이전에 결정된 선제적 조치였던만큼, 결정되지도 않은 국비와 도비 확보를 어림짐작하여 예산을 수립할 수 없었고,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출퇴근 김포 차량 한정 지원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시민편의확대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 및 주민 상황에 따라 조례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4)김포시의 일산대교반값통행료 지원은 예산 규모 내에서 수립된 사안이나, 경기도의 일산대교전면무료통행은 예산 규모 내에서 검토된 바 없습니다. 경기도의 일산대교전면무료통행시 김포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반값통행료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규모이므로, 이는 연장선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닌 새롭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보도가 일산대교 전면 무료통행 불확실 무산 우려의 원인이 마치 김포통행료 지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문장을 배치, 잘못된 인과관계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포시는 언제될 지 모르는 경기도의 무료화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시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포시는 김포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시민의 교통편의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
